복지칼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이대로 좋은가?

복지칼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이대로 좋은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신용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 논의는 민간위탁이 시작된 1980년대 이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논의, 연구되고 있다. 기존 논의의 핵심은 ‘공정성’, ‘투명성’, &ls...

작성일 :2021/12/29

복지칼럼

우울증에 대한 오해

복지칼럼 우울증에 대한 오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부교수, UNIST 헬스케어센터 센터장 정두영 정신건강의학과에 흔한 병,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매우 커서 암이나 심장질환보다도 큽니다. 특히 다른 질병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생하...

작성일 :2021/11/25

기획특집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슈칼럼 늦었지만 반가운, 한발 나아갔지만 부족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넘어 모든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2021년 10월 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작성일 :2021/10/25

복지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정책과 차별 없는 사회를

복지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정책과 차별 없는 사회를 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 머리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농어촌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전국 농어촌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

작성일 :2021/09/24

복지칼럼

노인빈곤 원인 및 대응방안

복지칼럼 노인빈곤 원인 및 대응방안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미 노인빈곤 현황  올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일 정도로 경...

작성일 :2021/08/25

복지칼럼

폐지수집 노인 실태와 대응방안

복지칼럼 폐지수집 노인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배재윤 폐지수집 노인은 대표적인 취약집단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특성을 지녔다.   이들은 폐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노인으로 일반적으로 ...

작성일 :2021/08/25

복지칼럼

학교폭력과 정신건강 ‘더이상 김할머니처럼 학교폭력의 상...

복지칼럼 학교폭력과 정신건강 ‘더이상 김할머니처럼 학교폭력의 상처로 평생 동안 고통받는 이가 없기를 바라면서’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신정인 우선 학교폭력과 정신건강의 정의를 알아보겠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

작성일 :2021/07/26

복지칼럼

학교폭력을 넘어: 외상후 성장으로

복지칼럼 학교폭력을 넘어: 외상후 성장으로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 이동갑 1. 폭력 당하지 않을 권리   학교폭력은 사회폭력의 한 단면이자 거울입니다(이동갑, 2019: 29).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나 ADHD를 그들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족제도와 학교제도가...

작성일 :2021/07/26

복지칼럼

군 성폭력, 신고할 수 있어야 근절된다

복지칼럼 군 성폭력, 신고할 수 있어야 근절된다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김주혁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2차 피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군 성폭력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보호는 먼 나라 얘기고,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성폭력에 관...

작성일 :2021/06/24

복지칼럼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 이슈

복지칼럼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 이슈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권현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은 1인 가구일 것이다. 1인 가구 란 한사람이 홀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

작성일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