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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노인 실태와 대응방안
작성자 청주복지재단 등록일 2021/08/25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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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폐지수집 노인 실태와 대응방안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배재윤
폐지수집 노인 실태와 대응방안
폐지수집 노인은 대표적인 취약집단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특성을 지녔다.

  이들은 폐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노인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소준철과 서종건(2015)은 폐지수집 노인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공동의 쓰레기통이 없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보면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넝마주이”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배명선 외(2016)는 폐지수집 노인을 “생계형 폐지수집을 하는 저소득(빈곤) 노인”이라 지칭하였고, 이성은(2017)은 “폐휴지 수거를 하는 65세 이상 집단”으로 보았다. 이처럼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연령-저소득-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인으로 비자발적인 생계노동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 폐지수집 노인 연령 (출처: 변금선 외, 2018)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은 전체 노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65~69세가 4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75~79세가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하는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일하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폐지수집 노인은 80세 이전까지 증가하다가 80세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고강도 육체노동이 불가능한 나이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폐지수집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2. 폐지수집 노인 가구유형 (출처: 변금선 외, 2018)

  폐지수집 노인의 가구유형은 독거와 노인부부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노인부부 가구가 4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독거 가구가 33.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노인이나 일하는 노인의 경우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독거 비중(33.2%)이 전체 노인(24.0%)과 일하는 노인(1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유지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 폐지수집 노인 가구소득 구성 및 구성비 (출처: 변금선 외, 2018)

폐지수집 노인의 가구소득 구성 및 구성비는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가구소득 구성 및 구성비에 있어 기초연금이 2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업소득이 20.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노인의 기초연금 15.8%, 일하는 노인의 기초연금 1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율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폐지수집을 통한 소득이 포함된 항목인 사업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지수집 노인의 기초보장급여 수급 현황은 전체 노인과 일하는 노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기초보장 수급자가 2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노인 중 기초보장수급자 6.3%와 일하는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자 0.6%의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폐지수집 노인의 개인적 상황이 다른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폐지수집 노인 기초보장급여 수급 현황 (출처: 변금선 외, 2018)

오늘날 폐지수집 노인을 전국 단위에서 조사한 통계는 부재함에 따라 이들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각종 조사에서 추정된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통해 이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폐지수집 노인은 전체 노인의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하는 노인의 2.9%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기준 약 6만6천 명으로 추정된다. 2021년 현재 전국 단위의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불명확하나 이들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김해시 2014, 서울특별시 2018, 부산광역시 2019, 경기도 2020)와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폐지수집 노인과 관련된 지역사회 현안과 이슈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정책과제임이 틀림없다. 특히, 혹서기와 혹한기 등 무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폐지수집 노인의 노동빈곤을 바라볼 때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더욱 강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 노인 관련 사안들은 해마다 유사 반복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처럼 남아있다.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마련은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폐지수집 노인은 고연령과 저소득,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보편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폐지수집 노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폐지수집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재활용사업의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오히려 사안의 본질이 외면된 임시방편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정책지원으로 폐지수집과 같은 형태의 노동이 불필요하게끔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의 경우 긴급생계지원책을 추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소득원을 통한 생계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들이 일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선행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거주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실질적 대응은 우리 지역의 폐지수집 노인이 왜 폐지를 수집하는 것인지, 이들이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시작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춘남, 남일성, 박지환, 장백산(2020). 폐지 줍는 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배명선, 김정자, 최송식(2016).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정책적 대안. 한국노인복지학, 71(1), 111-135.
  • 변금선, 윤기연, 송명호(2018).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소준철, 서종건(201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서울연구원.
  • 이성은(2017). 폐지수집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4(3), 36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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