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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원인 및 대응방안
작성자 청주복지재단 등록일 2021/08/25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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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노인빈곤 원인 및 대응방안1)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미
노인빈곤 원인 및 대응방안

노인빈곤 현황

 올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일 정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소득분배 지표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시장소득 기준 2011년 56.9%에서 2019년 59.0%로 2.1%포인트가 늘었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18년 41.4%로 5.1%포인트가 줄어들었다(통계청, KOSIS, 2021).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노인 개인의 근로·사업소득 구성비가 2008년 기준 18.3%에서 2020년 기준 41.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김세진, 2021)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시장에서의 여건은 노인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혹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나마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의 효과 등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40%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빈곤율(13.5%, 2016년 기준)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노인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자살, 노인소외 등 사회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과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여기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체인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노인빈곤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 첫째는 현재 노인세대의 높은 노인빈곤율 측면에서의 원인진단을 들 수 있으며, 둘째는 미래 노인세대, 즉 현재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의 측면에서 이들이 고령화되었을 때 이들 역시 현세대 노인과 같이 높은 노인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인빈곤 문제는 전자의 관점에서 현재 노인빈곤율이 높은 원인진단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이 할애하였다면, 이 글은 노인세대 직전의 중고령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인빈곤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현세대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간단하게 짚어 본다면, 현세대 노인의 빈곤은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일을 하였으며, 공·사적이전소득 외 근로를 하지 않고서는 노후 시기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소득원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1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여 실시되었으며, 1992년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을 10인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대상자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은 현재 노인세대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제도 확대기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분히 갖춘 노인들이 많지 않았으며, 갖추어도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시기였다. 2021년 4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노령연금의 평균액은 94만원 정도, 10~19년 가입한 경우 평균 40만원 정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액은 58만원 정도의 수준이며, 이 세 유형의 수급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0만 명(‘21년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860만의 23%) 정도만이 해당한다. 이또한 전기노인(만 65~74세)을 제외한다면 후기노인(만 75세 이상)은 12만 명 정도만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재 노인세대의 높은 빈곤문제를 기초연금 지급 및 확대 등 공적영역의 확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본다면 중고령층의 소득활동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구 및 사회구조 상 중고령층은 우리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 세대의 현재가 불안정하면 노후의 삶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인빈곤율은 줄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중고령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인빈곤으로 연결되게 하는지 살펴보아야 노인빈곤의 근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되면서 빈곤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근로 등을 통한 소득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으로 빈곤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시기 이전 연령층에서 소득 및 재산의 축적을 통해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화 이전 시기에 이미 소득불평등을 경험한다면 노후소득보장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OECD(2008)는 가족구조의 변화, 특히 1인가구의 증가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세계화, 임금격차 증가 등)을 지적하였다. 이후 OECD(2011) 보고서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었다.

우리 연구에서도 OECD에서 지적한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주목하였다. 따라서 노인이 되기 직전 50대인 중고령 시기에 경험한 노동시장 격차와 가족구조 변화가 노인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경험이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

 50대의 노동시장 경험이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종사상 지위, 종사하였던 주된 직종, 종사한 기업의 규모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① 종사상 지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다소 안정적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정규직으로 장기간 종사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상태를 장기간 경험한 자가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거의 네 배 이상 빈곤율이 높았으며,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즉, 50대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이때 충분히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빈곤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50대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에의 안정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을 장기간 경험하거나, 비경제활동상태를 장기간 경험한 중고령층의 경우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경험 중 두 번째로 ② 주된 직종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군인으로 장기간 종사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노인빈곤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된 직종이 변동한 자, 농림어업종사자들의 경우 65세 이후 빈곤율은 높게 나타났다. 예상할 수 있듯이 다소 안정적이면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직종 변화자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었다.
50대 이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에도 일정 부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층이 종사한 ③ 기업규모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노후에 대부분이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50대 이후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조기퇴직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40대 말 50대 초에 조기퇴직하면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기업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노인이 되어 경험하는 빈곤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이고 임금과 복지수준이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조기퇴직할 경우 일하는 기업규모가 변동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중고령 시기부터 노후까지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구조 변화가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

 두 번째 분석주제로 50대에 경험한 가족구조 변화가 노후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가구원수의 변화, 혼인상태의 변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50대에 ① 가구원수가 변동된 형태를 보면, 주로 가구원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원수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50대에 가구원수가 증가한 경우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은 22.7%, 가구원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36.5%, 가구원수가 감소한 경우는 28.1%로 가구원수 변동이 일정부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원수가 변하지 않고 50대부터 계속해서 1인가구로 남아 있을 경우 빈곤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인 이상가구에서 1인가구는 줄어드는 경우 또한 소득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소득 등 빈곤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 분석에서도 1인 가구의 빈곤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② 혼인상태 변화가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50대에 혼인상태는 대부분은 유배우 상태를 유지(80.5%)하고 있으며, 사별, 이혼·별거, 미혼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의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을 보면, 미혼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 이혼 및 별거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가구원수가 유지되는 속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될 경우 노후 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에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가구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빈곤에 취약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빈곤 완화 대응방안

 앞의 분석결과를 통해 50대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는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참여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국 50대에 참여한 노동시장 지위, 참여 기업, 참여 형태 등은 노인빈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직업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노인세대 내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직업 뿐만아니라 중고령시기의 기업규모에 따라 노인시기의 빈곤율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간(기업규모별)의 임금 및 복지격차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그 차이를 축소해 주어야 할 부분이다. 즉 기업규모가 낮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복지 향상(주거, 보육, (재)교육 등)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비, 교육비 등 지출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대기업 등이 행하고 있는 차별적 시장행위(독과점, 부당 하도급(하청)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규제 등이 필요하다. 물론 점차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주소득자와의 사별, 이혼 혹은 자녀세대와 분화되는 등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정서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노인의 자녀동거비율과 자녀동거 희망률은 감소하는 등 노년기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다. 부모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규범 또한 감소하는 추세로 돌봄주체에 대해 가족과 함께 정부·사회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모부양에 대한 가족 책임을 부정하기 보다는 공적인 역할, 즉, 제도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정경희, 2018). 노인가구 유형 중에서도 노인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의 지출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소득보장과 함께 돌봄 기능(서비스보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들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2021), 2021년 4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국민연금공단.
  • 김세진(2021), 한국 노인의 소득과 경제 및 사회활동 실태,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포럼(2021.08.18.)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주미, 김태완(2020),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193-221.
  • 정경희(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48-56, 통계청.
  • OECD(2008), Growing Unequa,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Paris: OECD Publishing.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에서 2021.08.18. 다운로드.

1) 이 글은 요청에 의해 이주미,김태완(2020),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193-221.의 일부를 바탕으로 정리 및 보완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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