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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12/29 조회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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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이대로 좋은가?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신용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 논의는 민간위탁이 시작된 1980년대 이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논의, 연구되고 있다. 기존 논의의 핵심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였다. 그러나 근간 민간위탁 관련 논의는 ‘법인의 책무성’, ‘시설의 공공성’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한정된 예산지원에 그쳤던 정부 보조금이 이제는 시설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시설종사자와 운영 법인 간의 노사관계 정립, 공익법인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등 사회적 변화에 법인이 적응해야 하는 관점에서 법인의 책무성 강화가 논의의 쟁점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논의는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공공영역이 전통적 민간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핵심 논의로 부상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한 기존의 제도개선 논의에서 새로운 시각의 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의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위탁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지원 또는 보조’로 시설을 운영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정부가 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 등 전반을 관리하고 국민의 혈세로 시설의 운영 예산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의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정부가 민간에게 복지사업을 위탁하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제까지의 민간위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수탁법인의 예산출연(법인전입금)를 폐지하고 오히려 정부가 수탁법인에게 위탁의 대가를 지불하는 ‘위탁수수료’의 도입이 필요하다.

원론적 개념으로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 혹은 비영리조직과 금전적인 대가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민간조직 또는 비영리조직이 정부를 대신하여 계약의 제3자인 정책 대상 집단에게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설운영 법인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되 그에 맞는 위탁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위탁수수료의 도입은 법인전입금의 조성이나 활용 또는 부담 등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임을 감안하면 지방정부가 실제 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위탁수수료, 즉 위탁시설 관리비 형태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이다.

둘째, 시설운영법인 즉 수탁운영체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전통적인 시설운영 법인들이 수탁을 포기하고 있고 특히 종교법인의 수탁철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법인의 책무성 강화 요구와 무관치 않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인의 사용자성 문제를 비롯한 부가가치세법, 상증법, 지방세법 등에서 시설운영 법인에게 실제적, 최종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시설 관리체계에서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법인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법인들은 민간위탁시장에서의 철수가 답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변화된 사회복지시설 운영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장은 과거와 같이 ‘수탁만 받으면 10년은 간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의 등장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공공 조직의 생리를 생각하면 무한 확장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민간위탁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민-민간의 경쟁 구도였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등장하면서 민-관의 경쟁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통적 이용시설을 수탁 혹은 직영(우선위탁)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현장 일선 종사자의 관점에서는 부실한 민간법인보다 조직과 예산, 그리고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서비스원의 시설 운영에 기대감을 갖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논의하면서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 지방권력 남용 방지, 위탁 행정 사무의 광역단체로의 이전,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설립을 통한 위탁사무 시행, 고용승계 장치 강화, 신규위탁과 재위탁 구분, 법인전입금 폐지, 법인전입금 상한제 도입, 심사위원 추첨제 도입, 시설평가와 연동하여 위탁 심사 대체, 위수탁 계약 후 시설장 공개 채용 가점제 도입, 노동조합 등 종사자 및 이용자의 심사위원회 참여 보장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다양한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민간위탁의 문제가 과연 ‘제도의 문제’인가?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민간위탁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행자의 ‘의도의 문제’이며 ‘적용의 문제’라는 사실을 사회복지 현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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