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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원칙
작성자 청주복지재단 등록일 2022/03/30 조회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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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원칙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새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복지와 재정 분야 과제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연금개혁이다.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손꼽는 것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국민연금에는 현재 9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쌓여있다. 이 기금은 2040년경까지 계속 쌓이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해서 10여 년 뒤인 2050년대 중반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쌓아둔 기금이 소진된 뒤에는 그해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으로 그해 나가는 연금급여를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험료율이 30% 정도가 되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 리는 없다. 2050년대 중반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다.
9%의 보험료율은 정상적인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중 우리 외에는 달리 찾을 수 없을 만큼 낮은 것이고, 우리도 이를 고수할 리는 없다.
차츰 보험료율을 높여갈 것이다. 단지, 언제부터 얼마씩 높여갈지가 쟁점이 된다.

현행 연금제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2018년 기준 43.4%)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토록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연금제도가 제 구실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명은 있다.


국민연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내고 노인이 된 뒤에 연금을 타는 제도인데, 국민연금 도입이 늦게 이뤄진 탓에 지금 노인 분들 중에는 수급권이 없는 분들이 많고, 또 수급권이 있더라도 보험료 낸 기간이 짧아서 연금급여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더 지났고 기초연금이 추가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말을 하는 게 답답하기는 하지만 일단 넘어가자.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지나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튼튼해질 가망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정리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연금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할 2대 과제이다.
개혁을 통해 뭘 해내야 하는지는 명쾌하다. 문제는 이 둘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둘을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있기는 하다.
돈을 훨씬 더 많이 걷으면 된다.
연금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고 세금을 왕창 걷어서 기초연금도 늘리고 국민연금 지급액도 높이면 된다. 진심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둘의 동시 달성이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한 얘기다. 2대 과제에 국민부담이 너무 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추가하면, 연금개혁의 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된다.


①지속가능한 연금재정, ②든든한 노후소득보장, ③적정한 국민부담. 이 셋 모두를 완벽히 달성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셋 사이에 조화 혹은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당연히 쉬울 리 없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세 과제 간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연금개혁을 할 때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적인 현황과 전망에 합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개혁안을 도출한다. 우리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연금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든든하고 적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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