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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2021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정책과 차별 없는 사회를
복지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정책과
차별 없는 사회를
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
머리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농어촌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전국 농어촌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농어촌 지역에는 일할 수 있는 청년층이 부족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막히면서 일손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되면서 농어촌지역은 비상사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 인력활용의 위기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구원투수 같은 존재이다. 본 글은 최근 외국인 현황 및 정책분석과 정책을 제언한다.
외국인 현황과 정책
1. 현황
법무부는 2021년 7월7일 정부 12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성한 ‘인구정책 태스크 포스’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4만9,441명, 2017년 218만498명, 2018년 236만7,607명, 2019년 252만4,656명, 2020년 203만6,075명으로 나타났다.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하였다. 그러나 향후 체류 외국인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3월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199만9,946명이며 국내 등록 외국인은 110만6,502명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36만5,047명(33.0%)이며 서울 22만9,610명(20.8%), 충북 3만5,930명(8.3%) 등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출신 국별 체류 외국인은 중국(조선족 포함)이 43만7,760명(39.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18만1,958명(16.4%), 우즈베키스탄 4만5,395명(4.1%), 필리핀 3만9,729명(3.6%), 캄보디아 3만9,080명(3.5%), 네팔 3만6,818명(3.3%), 기타 32만5,762명(29.4%)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내 등록 외국인은 3만5,930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은 청주시 1만2,110명, 음성군 8,384명, 진천군 5,470명, 제천시 1,473명이며, 단양군이 18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충청북도 내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중국 9,477명(25.6%), 베트남 6,587명(17.8%), 우즈베키스탄 3,064명(8.3%), 네팔 2,498명(6.7%), 캄보디아 1,958명(5.3%), 필리핀 1,832명(4.9%), 태국 1,657명(4.5%), 스리랑카 1,333명(3.6%), 몽골 1,090명(2.9%), 미안마 843명(2.3%), 카자흐스탄 705명(1.9%), 러시아 591명(1.6%), 방글라데시 529명(1.4%), 일본 496명(1.3%) 순이다.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8,971명,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매년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 등록 외국인 거주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총
경기
서울
충남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1,106,502(100)
365,047(33.0)
229,610(20.8)
67,411(6.1)
65,990(5.9)
65,763(6.0)
51,510(4.7)
40,154(3.6)
35,930(3.2)
전남
전북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대전
강원
32,104(2.9)
30,640(2.8)
27,636(2.5)
22,299(2.0)
20,928(1.9)
17,307(1.6)
17,132(1.5)
17,041(1.5)
주: 1) 2021.03.31. 현재, 2)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5,022명 포함.
자료: 법무부 (2021.0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3월호. pp.19.
2. 정책
2021년 7월7일 정부합동 발표의 다양한 인력활용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확대이다.
중기적으로 장기근속 숙련 외국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 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연간 쿼터 확대 추진이다.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 인력이 연간소득, 기술 숙련 도,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장기체류와 가족초 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 외국인 체류규모와 숙련기능인력 수요를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쿼터를 확대하여 신규인력 채용비용 절감, 산업기술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다. 점수제 대 상 체류인원(E-9, E-10) 대비 쿼터 비율은 2018년 0.20%, 2019년 0.24%, 2020년 0.39 % 수준이다.
둘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이다.
단기정책으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국가 및 규모(현재 600명)의 단계적 확대이다. 또한 체류·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출국기한 유예는 외국인근로자(E-9, H-2) 대상 농어업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2022년 3월까 지 농어업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1회 근무기간 1~5개월)하다. 단기정책으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 H-2) 대상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2021.4월~)한다.
대상은 2021년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체류·취업활동 기간 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E9)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강화이다.
중기정책으로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뒤 지역가입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정책은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다.
중기정책으로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주요 대상 을 전체 외국인근로자로 확대와 지원물량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1년 여 성 외국인근로자(E-9) 주거시설 리모델링 지원(10개소에서 600개소로 함), 개소당 15 백만 원을 지원한다. 중기정책으로 영세 농어가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한 임차료 지원이 다. 또한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한다.
다섯째, 특례 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단기정책으로 H-2 허용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허용제 외 업종을 결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H-2 네거티브 전환 관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다.
여섯째,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이다.
중기정책으로 연근해 어선원 도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양국 공공기관을 통 해 선발하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 최대 송출국인 인도네시아와 어선원 도입체계 및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중기정책으로 원양어선의 경우 현재 송출‧입 구조는 유지하되, 불법행위 송출업체 적발 시 국내 선사와 계약해지 유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임금수준, 휴식시간 보장 등을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2021년 1월∼)과 각종 수수 료를 모두 선사가 부담토록 추진한다.
[표 2]는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인력활용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설명한 것이다.
[표 2] 다양한 인력활용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 추진과제 및 일정
주요 추진과제
담당 부처
추진 일정
□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확대 추진
법무부
`22. 하반기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 외국인근로자(E-9) 도입국가 및 규모 단계적 확대
고용노동부
`21. 상반기
- 출국기한 유예 외국인(E-9, H-2) 농·어업 계절근로 한시 허용
법무부
`21. 상반기
- 기간 만료 외국인(E-9, H-2) 체류·취업활동 1년 연장
고용노동부
`21. 상반기
□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2. 하반기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 여성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2. 하반기
- 영세 농·어가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한 임차료 지원
고용노동부
`22. 상반기
-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 하반기
□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결정방식 변경
- 방문취업(H-2) 허용업종 결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고용노동부
`21. 하반기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 (연근해)외국인 어선원 도입 시 공공기관을 통한 선발 추진
해양수산부
`21. 상반기
- (원양) 송출업체 불법행위 시 계약해지 유도 등 관리·감독 강화
해양수산부
`21. 하반기
자료: 기획재정부 (2021.07.07.).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 제언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의뢰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0년 3월 발표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4%가 한국에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사유로 ‘인종 44.7%’, ‘민족 47.7%’, ‘피부색 24.3%’ 보다 ‘한국어 능력 62.3%’, ‘한국인이 아니라서 59.7%’, ‘출신국가 56.8%’ 등의 사유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6월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대해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이주민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바이러스가 인종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는대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조치는 인권침해, 차별, 부당대우라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차별과 무시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만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차별은 법률로 통제할 수 있고, 일대일 관계에서 상대방을 차별하는 언행은 혐오 발언 규제 등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차별과 편견은 사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부정적 관념을 바꾸는 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텔레비전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제해결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외국인근로자 장기체류를 위한 법적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농어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농수산물 등 생산비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농어촌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근로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힘듦, 더러움, 위험) 직종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농어촌 인구의 급감으로 내국인에게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준다해도 농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대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머무는 계절근로자가 아닌 연중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농어업 노동 취업비자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2021년 7월7일)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지역특화 비자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부응한 외국인 정책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 숙련 외국 인력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자격변경 확대 및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외국 인력이 연간소득, 기술숙련도 등에서 일정 기준 충족 시 장기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격변경을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력활용의 어려움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농어촌 지역 외국인근로자 노동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3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현 정부에서 수립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지속적인 추진과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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