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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2022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
복지칼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이 시급하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이동석 교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기업경영, 일반 사무, 개인의 삶 속 등에서 보편화 되었다. 그렇다 보니 정보통신망에 접근이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보의 입수, 교환 및 전달에서 불리해졌고,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소외와 불평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발생했다(강기봉, 2021).
더구나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따라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와 같은 형태가 보편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는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격차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향후 디지털은 교육, 일자리, 의료, 복지, 문화, 일상생활 등 사회 각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착화할 것이다(이기호, 2019).
이에 따라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국민 모두 소외와 배제 없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은수, 한유정, 주윤경, 2020).
디지털 격차는 ICT의 발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상태 및 지리의 차이, 나이, 성별, 능력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주요한 디지털 격차는 국가 사이에 존재한다.
2019년 선진국 국민의 약 87%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개발도상국 국민은 약 47%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또 한 국가 내에서도 남성, 도시 거주자, 청년층이 여성, 지방 거주자, 고령층에 비해 디지털 활용도가 더 높다(ITU, 2019).
우리나라 경우에도 ‘2020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장애인 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1.3%이고, 고령층은 68.6%, 저소득층은 95.1%, 농어민은 7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또2020년 코로나-19에 따라 대면 활동이 감소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은 디지털 기술에 더 의존하게 되었고, 디지털 격차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재택근무, 온라인 금융거래, 온라인 수업 등 기존에 선택지였던 것들이 필수적인 것이 되면서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오종남, 2020; 강기봉, 2021).
예를 들어 학교 교육,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필수 교육 등에 스마트 기기, PC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이 이뤄졌고, 특정 장소의 방문을 위해 QR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스마트 폰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방문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다(김희리, 2020; 강기봉, 2021). 장애인도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디지털 장비가 없거나 기술사용이 미숙한 경우 디지털 소외에 따라 일상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예를 들어 감염위험이 큰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다니거나, 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매를 위해 외출을 하여야 했다(김영선, 2020). 그런데 오히려 디지털 소외에 따라 그들의 목소리는 묻히게 되고, 경제적, 사회적 배제는 더 심해지게 되고, 결국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APLE Collective, 2021).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 상황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에서의 소외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석희정, 2020), 디지털 포용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여전히 디지털 격차는 존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과 같은 저소득층 디지털 기기 보급사업, 정보화 무료 교육원을 통한 무료 정보화 교육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디지털 접근 수준의 차이를 메우고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단순 접근 이상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 이용기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현황에서 보았듯 2020년도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의 95.4% 수준이다.
또 비자발적 비이용의 원인 중 인터넷 이용요금 부담과 이용 기기 없음도 각각 18.7%와 16.8%를 차지하는 등, 예전보다는 접근 수준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 등 디지털 기기 무료 보급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해서는 망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 와이파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가정에서도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가구에 대해 민간 통신회사가 30% 정도 할인해 주는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정부가 모든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법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없는 특정 손상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도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실제로 비자발적 비이용자의 비이용 이유 중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이용 어려움이 72.3%로 가장 컸다.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훈련이 필요한데, 사회서비스와 별도로 제공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을 통해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기관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디지털 기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폰으로 음식 배달하기, 물품 주문하기 등과 같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2020년 서울특별시는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저렴한 요금제의 스마트폰 보급, 로봇 활용 병행교육,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디지털 배움터 및 키오스크 체험존 조성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는데(김나정, 2020), 이와 같은 정책을 장애인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옹호자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만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기술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디지털 기술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 주변인을 디지털 옹호자로 양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민옹호인을 양성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시민옹호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이 디지털 옹호자로 활동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들을 디지털 옹호자로 양성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장애인들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디지털 격차에 의해 삶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현재의 장벽을 없애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기봉. 2021. “디지털 포용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32(2), 149-1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나정. 2020.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이슈와 논점』 1774호. 국회입법조사처.
김영선. 2020. “코로나 시대 노인의 디지털 격차”. 한국노년학회칼럼.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9에서 인출.
김희리, "‘포용적 스마트 시티’ 꿈꾸는 서울… 취약계층 디지털 문맹 해소", 서울신문, 2020.11.10.자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1014001
석희정. 2020. “코로나19 감염병 발생과 지역사회복지관의 비대면서비스 운영실태”. 『복지이슈 포커스』, 2020년 6호, 경기복지재단.
오종남, "[오종남의 퍼스펙티브] 국가 차원의 세심한 교육 없으면 디지털 소외 심각해져", 중앙일보, 2020.11.09. 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915143
이기호. 2019.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정보 격차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8, 16-28.
이은수, 한유정, 주윤경. 2020. 『디지털 포용정책 동향과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APLE Collective. 2021. A fair society means options for all: APLE Collective reflect on digital choice and opportunity. APLE Collective blog.
ITU. 2019. ITU-D Digital Inclusion. ITU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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