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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과 함께하는 ESG 경영매뉴얼 구축」 교육안내 복지현장과 함께하는 ESG 경영매뉴얼 구축 교육안내 교육개요 교육기간: 2023년 4월 ~ 8월 교육대상: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 20명 교육장소: 청주복지재단 2층 회의실 교육내용 교육내용-교육일시, 교육주제, 강사 교육일시 교육주제 강사 4월 5일(14:00 16:00) 교육 1: ESG 경영과 ESG 경영과정의 이해 마성민(지방공기업평가원연구위원) 4월 20일(14:00 16:00) 교육 2: 사회복지시설 ESG 지표이해, ESG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활 김희연(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5월 10일(14:00 16:00) 교육 3: 복지와 기업의 ESG 사회 협력사례 우용호(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 5월 26일(15:00-17:00) 교육 4: ESG를 기반으로한 사회복지 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김용길(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6월 9일(14:00-16:00) 교육 5: 충북 사회복지시설 ESG 경영실태 분석에 관한 함의, ESG 적용에 대한 현장의 대처 김준수(서원대학교 교수) 6월 23일(14:00-18:00) - 사회복지현장의 ESG 실천사례 - 기업의 ESG 우수평가 기업 사례 ESG 적용실천기관 간담회(추후 일정 조정) - 참여기관 평가지표 검토 - 참여기관별 작성 분야 취합 논의 및 의견반영 함께 만들어 가는 지표 구성 기타사항 - 강사 및 교육일시는 재단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SG 관련 스터디 및 현장견학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 : 청주복지재단 경영지원팀 손영환 팀장(043-222-3832) (재)청주복지재단
청주시, 청주복지재단, 아성치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 '합심' 청주시·청주복지재단·아성치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합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청주시·복지재단·아성치과 취약계층 지원 협약 - 충청타임즈 (cctimes.kr) 청주시, 아성치과와‘ 의료 취약계층 지원’협약 - 글로벌뉴스통신GNA (globalnewsagency.kr)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연금 복지칼럼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연금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근로 능력이 떨어지고 소득이 중단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위험이기에, 우리는 이를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간주하고 공적 기제를 통해 대응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자료 확인이 가능한 전 세계 192개 국가 중에서 약 97%에 달하는 186개 국가가 기여(contributory) 또는 비기여(non-contributory)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ILO, 2018). 우리나라 역시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긴 했지만,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후의 위험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오고 있다. 기존까지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겨 두었던 노후에 대한 책임을 ‘사회화’시키는 복지국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에는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2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에 따르면, 1990년 71.7세 수준이던 기대수명은 2020년에는 83.5세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88.9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법정 정년인 만 60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약 23년에서 29년 정도를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오래 산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축복받은 일이긴 하지만,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심대한 사회적 위험 요소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은퇴 후 필요한 소요 비용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격년 주기로 국민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KReIS)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개인 기준 약 124.3만원, 부부 기준 약 198.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개인 기준 약 177.3만원, 부부 기준 약 277.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라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없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십 년간 살아갈 저축을 미리 해두거나, 일을 계속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 필요 최소/적정 노후생활비 [표1] 필요 최소/적정 노후생활비 최소 노후생활비 적정 노후생활비 개인 기준 1,243천원 부부 기준 1,987천원 개인 기준 1,773천원 부부 기준 2,770천원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9차 본조사(2021) 이처럼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연금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은 요즘이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건강검진인 재정계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현재 제5차 재정계산이 진행 중인데, 매번 그랬듯이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2055년이면 가입자의 보험료와 이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적립해둔 막대한 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이로 인해 미래 근로 세대의 보험료가 현행 9%에서 약 26%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그것이다. [표2] 재정수지 전망 [표2] 재정수지 전망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2040년(1,755조원) 2041년 2055년(△47조원) 4차 재정계산 2041년(1,778조원) 2042년 2057년(△124조원)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1.) 제5차 재정계산 시산결과 [표3]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표3]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2093 소진시점 5차 6.0% 9.2% 15.1% 22.7% 29.8% 33.4% 34.9% 31.7% 29.7% 26.1%(`55) 4차 6.3% 9.0% 14.9% 20.8% 26.8% 29.7% 29.5% 28.8% - 24.6%(`57)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1.) 제5차 재정계산 시산결과 물론 현행 국민연금제도에는 재정상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일단 국민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보다 받는 돈(연금급여)이 많게 설계되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커져 적자액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저출산과 기대여명 증가로 돈을 낼 사람(가입자)에 비해 연금을 받을 사람(수급자)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관적인 인구 전망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장기적으로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고부담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표4] 노년부양비(1960-2070년, 중위) [표4] 노년부양비(1960-2070년, 중위) 구분 1960 198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노년부양비 5.3% 6.1% 10.1% 14.8% 21.8% 38.6% 60.5% 78.6% 90.4% 100.6% *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하지만 현시점의 특정 가정에 입각하여 추계한 전망 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무이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의 비관적인 인구·경제·사회 전망이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2022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약 920조원 가량의 기금을 적립해두고 있다. 이는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 과중한 보험료 부담이나 조세 투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다른 상황이다. 분명히 존재하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같은 제도 내 수지균형 담보, 인구구조 개선과 같은 제도 외부의 환경개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면 되고, 그 시간적 여유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대(對) 국민 복지에 인색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부각하며 제도의 축소를 기도하지만, 이는 그간 우리가 경험해온 노인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만 심화시킬 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독일과 같은 복지선진국에 비해 100년 이상 늦게 도입됐는데, 이는 장기간 동안 노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민간(개인 또는 가족)에게 맡겨 뒀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선례를 봤을 때,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제가 제 기능을 해줄 때 해결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상당히 탁월한 편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줌과 동시에, 연금 수급 이후 급여액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시킴으로써 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각종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과 보험료 지원제도(농어업인·저임금근로자·가사근로자·지역가입자)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힘쓰고 있다. 이는 다른 개인연금 상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여러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신뢰하고 지켜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 2023.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결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설명자료(2023.1.)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 ILO. 2018. "Social protection for older persons: Policy trends and statistics 2017-2019." ILO Social Protection Policy Papers. Paper 17.